정부 "균형재정 달성 2013~2014년 되어야"

정부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정 수지는 당초 12년 균형목표에서 2013~2014년에 균형을 달성하는 것으로 늦추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계획에 전제가 되는 대외여건은 저희들이 금년이 세계경제가 -1.4%, 내년이 2.5%, 13년까지 계속해서 세계경제가 성장 개선되는 전제하에 국내 경제전망을 통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내경제성장은 금년이 -1.5%를 전제했고 내년이 4%, 11년 이후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을 전제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재정수입은 성장률이 지난해와 올해 낮아지는 반면 재정지출은 지난해 추경예산 4조 6000억원 올해 수정예산과 지난 4월 추경예산 33조원정도 지출 베이스자체가 올라와 있다고 전제했다.

올해 재정수지는 GDP -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따라서 당초 2012년에 재정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달성이 어렵고 국가채무는 올해 GDP대비 35.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2009~2013년까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재정부는 중기기간 중에 재정운용기조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기상황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운용한 기조를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가용 재원내에서 서민생활안정과 미래대비투자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

또한 재정건정성을 조기 회복과 관련 재정수지 규모는 당초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균형 국가채무는 4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입부문에서는 고소득 대기업에 대한 감면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자영업자나 현금수입업종에 세원투명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환경친화적인세제로 개편해서 에너지 품목에 대한 세입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 수정예산, 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적 소요는 이번 10년 예산 편성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필요한 소요만 반영함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민간투자, 아웃소싱과 재정의 성과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재정 총량전망과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 성장을 5%내에 전제한다면 조세부담률은 내년 20.1%, 12년 20.4%, 13년에 20.8%로 점차 조세부담률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재정수지는 내년이 -2.9%, 13년이 6조2000억원 적자지만 GDP대비로는 -0.5% 수준으로 이끌어 간다는 구상이다.

국가 채무는 내년이 36.9%, 11년이 37.6% 피크가 돼서, 13년 가면 493조, 500조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GDP대비로 35.9%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지출은 서민생활지원과 잠재성장력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대비한 녹색성장이라든가 R&D 의 투자라든가 인재양성 투자하는 분야를 계속해 가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은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중점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분야별 투자내용 중 연구개발(R&D)은 이 기간중 10.5% 연평균 증액시켜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분야가 6.8%, 교육은 6.0% 수준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관광, 환경, 통일·외교, 공공질서 분야는 3% 국방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이 기간 중 4.2% 연평균 증가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배분방향을 설정했다.

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관련 정부는 복지분야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구축해 가는 내용,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해서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부 권오봉 재정정책국장은 "조세지출 예산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되면 조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이 유기적 연계가 가능해진다"며 "조세부담률도 적정화 해 갈 수 있도록 인하하고 통폐합 하는 것으로 제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국장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재정의 성과관리제도 또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계속 개선하기로 했다"며 "국가계약제도 국유지 활용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공공기관의 선진화도 추진하고 민자사업 확대와 내실화 노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