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예산 291.8조 편성

정부는 2100년 예산안과 관련 총 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287조 8000억원, 총 지출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2.5% 확대된 291조8000억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금융위기 이후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정 수지는 당초 12년 균형목표에서 2013~2014년에 균형을 달성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전망에 비해 약 1.4%p 낮게 유지해 내년도 재정수지는 GDP대비 -2.9%로 금년 추경대비에서 2%p이상 축소하는 등 재정수지를 연차별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도 계획기간 중에 GDP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2013년에는 30%대 중반수준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 세액전망과 관련 내년도 총수입은 금년도 본예산대비에서 1.1% 감소한 287조8000억원수준이다. 특히 국세는 올해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2.6% 정도 감소한 191조9000억원, 기금 수입은 1.9% 증가한 95조 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지출규모는 전체 올해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조8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수지는 올해 추경대비 -5%에서 -2.9%로 개선하도록 하고, 일반회계국채는 올해 추경에서 35조5000억원 발생한 것에 비해 감소한 30조9000억 수준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5.6%에서 조금 늘어난 36.9%수준에서 총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기금과 예산을 전체 합친 총지출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안은 R&D분야는 내년에는 13조6000억원 규모로서 증가률이 10.5%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사회간접자본(SOC)는 올해 본예산 24조 7000억원보다 1000억원이 늘어 0.3%증가한 24조 8000억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분야는 증가률은 8.6%이지만, 전체 총규모는 81조원 수준으로서 전체 총지출 대비해서 27.8%의 비중을 차지해 역대 가장 높은 비중으로 편성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교육 분야는 금년보다도 1.2% 줄어든 수준이지만 내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7.8%, 그리고 국방쪽은 3.8%, 공공질서안전은 4.3%로 편성됐다.

2010년도 임대형민자(BTL)사업 규모는 7개 사업분야 3조6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학교, 군주거시설, 하수관거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회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조기 확충이 시급한 사업위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 여건 개선, 부대사업 활성화 등 민자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투자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 2차관은 "내년도 재원배분은 경제확력회복과 성장잠재력확충,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법질서 확립 및 세계 속 한국의 위상제고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기간운영 경비절감 및 공무원보수동결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화에도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류성걸 예산실장은 "내년 재정운용방향 목표는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안정을 적극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0년 예산안,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28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