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정기국회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처리해야"

입력 2009-09-24 16:59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4일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나라당에서 상한제 폐지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주택시장에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주택공급이 줄어 집값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분양가상한제를 없애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4대강살리기사업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에 대해 "금리를 한 5% 정도로 할 경우 전체로 봤을 때 한 1조5000억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며 "연도별로는 4000억원정도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공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해 "재무상태가 상당히 우수한 상황이고 국가가 뒤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신용조달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