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제ㆍ조세정책 유지되면 2013년 재정균형 불가능

입력 2009-09-24 14:54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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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중기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현행 세제와 조세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정부가 2013년 목표로 하는 균형재정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4일 `중기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통해 현행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13년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2.1%의 적자를 기록, 균형재정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 세출 조정없이 소득세와 법인세 등 항구적 감세만 유보할 경우 GDP 대비 1.1%, 반대로 세입 조정없이 세출을 실질기준으로 동결할 경우는 0.9%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예산안 편성시 명목성장률을 반영해 지출총량을 정하려는 정부의 관성에 의해 실질성장률 수준의 지출증가율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베이스라인 시뮬레이션 결과에 비해 재정건전성 수준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소득세, 법인세 감세 유보와 실질 성장률 수준의 강력한 재정지출 통제를 병행해야 정부가 2013년께 목표로 하는 균형재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2013~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