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리스크 축소 및 외환부문 취약성 보완 목적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3일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노출됐던 은행권의 외환 부문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화차입구조 및 외한 관련 건전성 감독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2주년 국제콘퍼런스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최근 국제적 논의의 초점이 위기 극복에서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체재 개편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따라서 우리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설계를 위해 고민할 시점이다"며 "정부는 현재 위기 이후를 대비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중장기 정책 비전에 대한 수립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이 공고해지고 경기 회복세가 더욱 가시화되면 우리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새로운 국제 금융 패러다임에서 금융 산업이 나갈 방향을 설정해 정책 과제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번 FSB 총회에서 논의된 금융체재 개편과 관련된 주요 과제와 관련,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은행의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고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기준상의 문제점 및 과도한 보상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모가 큰 금융회사가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국제적인 감독상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