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정부 감세 정책 부정적"

입력 2009-09-21 16:59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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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사람에게 유리해 빈부 격차가 더 커질 것"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감세로 인해 혜택받을 사람이 얼마 없다"면서 "감세를 하면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이 덕을 봄으로써 결국은 빈부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한국의 종합소득세 납세자 10%가 종소세 전체 90%를 차지한다. 법인세는 기업의 0.2% 상위가 법인세 90%를 납부할 것으로 본다. 이들에 대한 감세를 하는 것에 대한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등이 줄어들어 재정 건전성이 약해져 해야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세로 인한) 세제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첨단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감세 정책기로 큰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건전하다고 하는 국가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저런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등이 줄어들거나 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약해져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잃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