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세금 체납자 4426명

입력 2009-09-21 08:46

최근 5년간 국세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모두 4426명으로 이들은 17조9364억원이나 달하는 체납액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세청으로부터 '2004~2008'년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체납액은 2004년 4조6881억원, 2005년 4조2670억원, 2006년 2조3428억원, 2007년 3조1174억원, 지난해 3조5211억원을 기록했다.

최고액 체납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225억원, 최순영 전 대한생명보험 회장 1073억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가 645억원 순이었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액은 2255억원으로 징수율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라 국세청의 집행력이 요구된다.

정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규제 강화,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체납과 결손 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