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이미용사업 진입규제 완화 추진 보류"

입력 2009-09-17 17:40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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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미용사업의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 추진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의 "대기업들에게 이미용실 산업까지 개방하면 대부분 영세 업자인 이미용실 업주들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권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공정위가 지난달 11개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토론회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본 의원의 지역구는 인구 10만명인데 무려 300개가 넘는 이미용실이 난립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공정위가 이 시장을 개방하려는 저의를 알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30년전만 해도 한국의 패션업과 이미용 산업규모는 비슷했지만 패션업은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대기업들이 진출한 산업군이 된 반면 이미용업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규제 완화는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며 "현 단계에서는 추진을 중지하고 내년으로 넘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총 11개 산업의 진입규제 완화와 관련한 관계자 토론회를 열었지만 이미용업을 비롯한 4개 산업은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토론이 무산된 바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와 충분한 의견 수렴도 거치지 못한 채 진행됐다는 졸속 추진이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