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세수 170조원 돌파 예상

입력 2009-09-15 09:57수정 2009-09-15 10:01

경제여건 호조 7조7000억원 늘어날 듯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5% 정도 증가해 17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세수는 올해 164조원보다 다소 늘어난 172조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2009년 예산안 제출 당시 179조6000억원의 세입을 예상한 바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수 규모를 164조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예정대로 통과할 경우 3년간 10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되고 내년에만 약 7조70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도 세입 여건이 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도 세수에 포함된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5조2000억원은 증세가 아니라 징수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긴 것인만큼 실질적인 세수는 160조원 후반대라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