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ㆍ서민증세...거꾸로 세제개편"

입력 2009-09-14 17:20

김종률의원 "서민감세 세제개편 생색내기" 비판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 정책이 거꾸로 '부자 감세'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종률(민주당) 의원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은 부자에게는 감세를 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오히려 증세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고소득자에 대해 증세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감세하는 게 현재 미국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우리 정부는 이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펴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부자 "연봉이 1억원 수준인 사람에 대해 감세를 해 주는 게 어떻게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폐업한 영세 사업자에 대해 500만원까지 세금 면제해 주는 것도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폐업 전에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그것은 '패자에게 부활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미 '병(폐업)'이 난 사람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치료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에너지 다소비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서민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 가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서 특정 대량의 가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