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민간 투자 회복 없으면 한국경제 재위기

입력 2009-09-13 13:15

한국 경제가 대기업 등 민간 부문의 투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국내총생산(GDP) 지출항목별로 본 주요국의 경제회복 과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출 부문의 국내총생산(GDP)구성 항목 중 소비와 투자는 부진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KIEP에 따르면 최근 각종 경제지표상 원자재 가격 하락, 소비 부진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감소한데다 환율상승으로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우위를 점하면서 수출입 차이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신용카드 사태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로 정부 재정이 건전해져 금융위기 중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점이 성장률 하락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흑자와 정부 지출만으로는 지속성장을 이어갈 수 없다는 진단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 예상되며 경기 회복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므로 무역 흑자 폭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유가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오르고 있으며 올해 재정 적자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치인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에 달해 정부 지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성장률 회복을 지속하려면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회복돼 정부 지출과 무역흑자 축소를 상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