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4대강사업 부담시 부채 4배 증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라 주무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이 5년간 1조5100억원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부채비율도 현 28%에서 4년후 139%로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11일 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의원(송파병)에 제출한 '신규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수자원공사 재무전망'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2010년 3.2조원, 2011년 3.8조원, 2012년 1조원 등 3년간 총 8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공은 소요비용을 채권발행 등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이 경우 부채비율과 부채액은 2009년 28%(2조 8830억원)에서 4년 후인 2013년에는 무려 139%(14조9964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 같은 수자원공사의 재무전망은 4대강 사업비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전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가정해 추계한 것으로,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경우 이자(금융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제외할 경우 연간 이자비용은 2010년 1585억원, 2011년 2421억원, 2012년 2945억원, 2013년 3138억원, 2014년 3221억원 등 5년간 총 1조 3310억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경우 연간 이자비용은 2010년 2385억원, 2011년 4971억원, 2012년 6695억원, 2013년 7138억원, 2014년 7221억원으로 5년간 총 2조 841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경우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할 이자가 무려 1조 5100억원(이자율 5% 가정)에 달하는 것이며, 8조원 투자가 완료된 후인 2013년부터는 연간 40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수자원공사가 8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 재정부담을 떠맡지 않을 경우 2013년 부채비율은 65%, 부채액은 6조 9,964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김성순 의원은“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힘없는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권력을 앞세운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수자원공사가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원가대비 83%로 저렴한 광역상수도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할 경우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원가회수를 위해 무리하게 4대강 주변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할 경우 4대강 주변의 산과 들의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하고, 상수원을 오염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