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들이 세금 더 안낸다"

입력 2009-09-11 08:23

탈루율 44.6%...인당 12억6천만원 소득신고 안해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소득의 절반 가까이나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44.6%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 48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이 실제 벋어 들인 소득(1조3천637억원)의 44.6%인 6079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했다. 1인당 12억6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그동안 고소득자 소득 탈루율은 2005년 56.9%,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등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올 5월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임플란트 등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결제로 유도한 치과 등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