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생필품 판매가 정보 인터넷 제공"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10일 "서민 지출 비중이 높은 생필품의 판매가격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 '추석물가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 브리핑을 통해 "서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생필품은 국내외가격동향을 보아 관세를 낮추는 방향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통신요금은 재판매제도등을 통해 경쟁를 확대함으로써 통신요금이 인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정부가 생필품 판매가격 공개를 재강조한 것은 이 부문이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 편성됐지만 품목을 선정하거나 조율하는 과정에서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허 차관은 "생필품 판매가 공개는 정부가 민간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공개가 이뤄지면 경쟁이 촉진돼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듣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생필품가격 안정을 위해 원료나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과 관련해 허 차관은 "리스트가 미리나가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공개할 수는 없고 많은 후보 품목중 대상 품목을 확정짓지 않았다"며 "국내가격동향,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물가인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 관련부처 합의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이버거래소 활성화와 관련 그는 " 친환경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거래된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거래하게 하자는 것으로 B2B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말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차 전품목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보다 유통비용을 10%이상 줄일 수 있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정유사 판매가 공개가 실제로 가격인하효과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는 주유소나 대리점 구분없이 전체평균을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유와 대리점으로 구분해 공개하게 되면 주유소와 대리점이 정유사와의 가격협상력이 좀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주유소 개설과 관련해 각 지자체의 규제와 주유소 업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이 답변했다.

김 실장은 "현재 7개의 대형마트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19개 정도까지 정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유소 업계는 영세상인들에 비해 규모와 자본을 갖추고 있어 주유소 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주유소 규제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조례를 철폐해서 가능하면 대형마트주유소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정부정책을 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