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중 상반기 국세 징수실적 집계 완료"

입력 2009-09-07 18:52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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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는 가운데 백용호 국세청장은 7일 "9월중에 상반기 국세 징수실적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백 청장은 "6월까지 상반기 잠정치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공표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9월까지는 상반기 징수 실적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용호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9월이 넘도록 상반기 국세 징수 실적을 공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세청은 올들어 5월말까지 소관 세수액이 70조8000억원이 걷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조원 걷혔던 것에 비해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인해 87.1%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률 의원은 "국세청의 저조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윤증현 장관이 외청장 회의를 통해 백 청장에게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정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 세무 행정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감세기조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적극 게진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부유층에 대한 감세해도 소비진작 안되고 있으며 기업들 감세해도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