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교부세 올해 대비 4.1조원 급감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올해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6%나 급증하고,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내년에도 지속되어 내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4조1000억원이나 줄어든다고 2일 밝혔다.

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지방채 발행총액은 19조 486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3조 566억 원이 지난 4월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3조 7673억 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이 예정되어 있어 올 한해에만 모두 6조8239억 원의 지방채가 늘어난다.

조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지난해 말 단행된 정부의 부자감세와 4월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말 단행된 부자감세로 인해 올해 12조4000억원의 세금감면이 발생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제난을 이유로 11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가로 발생해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도별로 최소 1311억 원(울산)에서 최대 9266억원(경기)의 지방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남(79%), 충남(53%), 충북(51%), 경북(48%)등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시도에서의 지방채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전체 재정에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정도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어 문제시 된다는 게 조 의원 주장이다.

조 의원은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정부예산안에는 이처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지자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유예는 현재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자감세는 그 시기를 유예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철회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