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투기 '사정의 칼' 뽑았다

입력 2009-09-02 09:27

하반기 들어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본격화, 자금출처 조사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조짐에 대해 정부가 다각적인 억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7월부터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7월 이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은 투기 혐의자는 총 129명으로 이는 올 상반기 부동산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126명보다 많은 숫자였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실수요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등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투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2005년에는 조사 대상자가 3094명에 달했고 2006년 1336명, 2007년 131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00명 이하로 떨어진 바 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과 6개월간의 `수장 공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과열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기관인 국세청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의 칼을 뽑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