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委, 1년반 만에 부활

지난 2001년 2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관리를 위해 출범했다가 지난해 2월초 해체됐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가 1년반 만에 부활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지난 7월 28일 국회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자위가 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5개 관계기관 추천을 받아 공자위 민간위원 6명을 위촉하고 공자위 1차 회의 직후 본사 8층 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공자위는 지난해 2월 정부 조직개편 당시 정부내 위원회조직 간소화에 의해 폐지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의 설치에 따른 각종 공적자금의 관리를 위해 이번에 재차 부활했다.

금번에 공식 출범하는 공자위는 앞으로 구조조정기금 등 신 공적자금의 지원 및 기존 공적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및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인수기준 등을 마련해 구조조정기금 자금 집행이 내달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고 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매각시기, 방법 등도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공자위 출범으로 공적자금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여 공적자금으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자위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금융위는 공자위 사무국을 중심으로 충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출범한 공자위에는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윤용만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이상 국회상임위 추천), 임치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법원행정처장 추천), 서지희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공인회계사회장 추천),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은행연합회장 추천), 민상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상공회의소회장 추천) 등이 민간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다음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