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형 태양광발전소 지원 최대 14% 감소

태양광발전차액 지원금이 내년부터 최대 14%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소용량과 건물형 태양광발전소의 우대방침에 따라 발전용량이 3㎿가 넘어서는 대형 태양광발전소의 지원금은 ㎾당 360원선으로 책정된다. 이는 지난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당 716원과 비교해 반토막 난 셈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 조정계획안을 마련, 내달 1일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뒤 고시할 계획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생산되는 전기를 원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한국전력을 통해 매입하도록 한 제도로 2002년 처음 도입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차액 지원금액은 올해보다 최대 14%가량 낮춘다. 또 나대지 발전소와 건축시설물에 설치된 발전소를 분리해 지원금액에도 차이를 두기로 했다. 건축시설물에 설치한 발전소 우대방침에 따라 건물형은 올해보다 5.50%를 낮춘 반면 나대지의 경우 14.09%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물형 발전소는 kW당 506~557원(용량별 3단계), 나대지에 설치된 발전소는 kW당 368~506원(용량별 5단계)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이런 내용의 발전차액 지원금액의 축소폭은 역대 최대다. 정부는 2002년에 kW당 716원40전을 책정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2006년에 6%가량 지원금액을 인하한 뒤 지난해에는 평균 12.8%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