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등록, 수도권 편중 극심

입력 2009-08-30 12:00

출원 80%, 등록 82%가 수도권에서 나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상표의 출원과 등록이 수도권 편중 정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분석한 상표(서비스표 포함) 출원ㆍ등록 현황에 따르면 상표출원ㆍ등록률을 인구수와 대비해 보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극심하게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국 인구 4900여 만명 중에서 인구비중은 수도권 51.6%, 영남권 26.5%, 호남권 10.6%, 충청권 10.1% 정도 분포 돼 있다.

그러나 상표출원은 내국인 기준 전체 155만3188 건 중에서 수도권에 약 80%가 편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영남권만 겨우 10%이고 호남ㆍ충청권은 10%에도 훨씬 못 미치는 현실이다.

등록률 편중은 더 심하다. 전체 69만3101건 중에서 수도권은 81.9%(56만7330건)인데 반해 영남권 9.9%, 호남권 2.6%, 충청권 5.3% 등으로 인구비중 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수도권 편중의 이유 중 하나가 법인의 출원ㆍ등록비중이 높은데(법인의 출원 비중은 58.2%, 등록 비중은 68.8%) 이는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대부분 수도권인데다 상표출원ㆍ등록도 본사 명의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고객 요구에 맞춰 법과 심사기준 등을 정비해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별 출원ㆍ등록률의 불균형 문제는 다각적인 정책역량을 모아서 장기적으로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