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보완책 마련"

입력 2009-08-28 17:07

서민층 배려해 재검토...내달 22일까지 대책 마련

정부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산·서민층 지원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해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현재 정부 입법예고기간이며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마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까지 이중적인 혜택을 받고 있어 소득공제를 폐지하려 한 것"이라며 "하지만 서민층 지원이라는 정책방향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와 어려운 계층을 배려해 여러가지를 고민해서 반영하겠다"면서 "장마저축과 함께 다른 수정사항을 포함해 내달 22일 국무회의 상정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장마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는 향후 3년간 일몰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