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부동산 급등지역만 선별적 규제"

입력 2009-08-28 08:21수정 2009-08-28 08:22

"세제 통한 규제는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대책"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28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급등한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수도권,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부 개발 호재 지역에 집값 상승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일단 수요·공급으로 푸는 게 정답이지만, 만일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강남 3구를 비롯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책이 주목된다.

허 차관은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오랜 시행착오 끝에 배운 것은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하며, 그 다음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이어 "세제를 통해 집값 안정을 시도해 봤지만 이는 이는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대책으로 판명났다"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바탕에 둔 정책과 금융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나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효과를 가져가고 나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