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률지원ㆍ자문단 활동 활발

입력 2009-08-27 15:29

법무부 이달 21일까지 289건 상담 51건 소송 처리

법무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1월과 3월 출범한 중소기업법률지원단과 자문단이 이달 21일까지 280건을 상담, 자문해 51건을 소송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총 331건(월 평균 47.3건)의 지원신청을 접수해 280건은 법률지원단이 상담과 자문을 통해, 51건은 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 등을 통해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법률지원신청의 유형별로는 대여금반환, 대금회수, 손해배상과 강제집행 등 일반 민사에 관한 문의가 150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주식, 사채, 주주총회, 이사회와 상업등기 등 회사법의 해석에 관한 문의가 65건(19.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청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97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 출판, IT기술업이 45건(20.9%)을 차지했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화(02-3418-9988), 팩스(02-502-2072), 직접방문(과천정부종합청사 5동 법무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지원단과 자문단의 홍보강화, 현장방문지원, 지원규모확대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고 폭넓은 지원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