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 "보금자리주택 추가 재원 재정과 기금에서 마련"

국토해양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2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1조4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은 재정과 기금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아파트 용적률에 대해서는 200%까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만희 실장과의 일문일답.

▲생애 첫 주택청약제도 가입자 규모와 보금자리주택 용적률은?

- 생애 최초는 2~6년 청약자들이 해당되며 전체 청약가입자의 6~7%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적률은 통상 180%를 올리는데 그린벨트는 200%까지 올릴 계획이다.

▲추가 재원 마련 어떻게 할 예정?

- 2018년까지 계획을 2012년으로 앞당기면서 기존 예산 6000억원에 매년 1조4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추가 예산은 재정과 기금으로 마련하는데 재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돼있고. 추가로 필요하면 공자기금에서 마련하겠다.

▲생애 첫 주택청약제도로 혜택을 입는 사람은?

- 기존 청약저축에 7년 이상 가입하면 대개 입주가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는 청약저축에 2~6년 가입한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 강남 시세 추정치 기준은 무엇인가?

- 서울 강남, 서초 주변시세 추정치는 주변 아파트 가격과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를 감안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및 신혼부부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일반공급은 6만4000가구에서 9만가구로 확대된다. 특히 청약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생애 첫 주택청약자가 일반공급분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

- 일반공급분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이 특별공급간에는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