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남북 통일시 재정부담 막대"

입력 2009-08-27 08:38

남북 소득 격차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국조세연구원이 남북한이 통일이 충분한 준비없이 급격히 이뤄진다면 남측이 북측을 위해 떠안을 재정적 부담이 막대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조세연구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이른 시일 내 남북 소득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전했다.

조세연은 최근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북한의 현격한 소득차로 인해 양측 경제가 급진적으로 통합된다면 재정의 충격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남북한의 소득격차가 6~8배였지만 지난 2007년에는 남북한 소득격차가 17배로 확대됐다는 것. 따라서 남측이 이를 해소하려면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할 것이란 진단이다.

또한 남측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북한 지역까지 적용된다면 대부분 북한 주민이 대상자로 분류됨에 따라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300%, 통일한국 GDP의 8%의 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조세연은 향후 20년이 지나도 남북 간의 소득격차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북한이 만일 중국처럼 향후 20년 동안 연평균 8~9%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유지하고 남측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이 4~5%만 유지한다해도 20년 후에 남측의 1인당 소득이 북한보다 10배 가까이 많아 1990년대로 회귀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