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통합 시군구에 인센티브 확대

행정개편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정부가 자율 통합하는 시, 군, 구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비율도 높이는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자율 통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자치단체 자율통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통합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안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지방자치권의 강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 군, 구가 지역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통합절차를 포함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선 지역발전, 주민생활 개선, 주민 특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우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과 관련 통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원을 좀더 중앙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곤 장관은 "보통 교부세, 통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통 교부세액의 1년분의 60%를 10년내에 분할로 추가 교부하고 통합되는 시, 군, 구는 인구규모나 지역발전의 수요를 보아서 하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50억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서 통합자치단체의 추진 사업을 이 개정에서 우선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새로운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해서 하는 등 특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해당지역의 주민생활을 개선과 관련해 그는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교, 자율형 사립고 등 새로운 고등학교 지원정책을 해당정책의 경우에 우선시 해서 검토하고 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복지관 등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특혜와 관련 특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특례입학자격이나 군단위의 면허세와 관련 통합에 따라 행정구역이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민들에 대한 특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런 정부의 자율통합지원계획은 일부는 이미 국회에 행정안전위에 계류중인 자율통합 지원법안에 반영돼 있으며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화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입법화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율통합법이 통과되면 그 시행령이나 지원계획을 발표할 때 넣어서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10개 지역, 25개 시, 군, 구에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