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고소득자 영수증 제출 영구적 실시"

입력 2009-08-26 08:08

"국가채무 OECD 절반 수준...재정건전성 문제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과 관련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향후 영구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탈세가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제도가 가져오는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선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용량 제품에 한해 5% 정도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자는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가 아니라 대용량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건전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가 채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도모하면서 늘어난 적자를 조기에 정상화하는 내용의 중기 재정 안정화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