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주택담보대출 어려워져

입력 2009-08-20 18:58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75%로 높이는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선·후순위 구분 없이 35%로 적용됐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순위가 후순위는 부도가 났을 때 보다 회수율이 높기때문에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 것"이라며 "위험가중치가 높아짐에 따라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 부담 때문에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내부등급법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대형 은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주로 지방은행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