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 삭감 노조 반발로 '실패'

입력 2009-08-19 08:57

현재까지 임금 삭감 결정한 곳 한 곳도 없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들의 기존 직원들에 대한 임금 삭감 유도가 노조의 반발로 물건너갈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공기관중에서 기존 직원 임금 삭감을 결정한 곳이 한 곳도 없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실례로 한국전력과 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정부의 공식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노사 협상 안건으로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임금 삭감을 검토하다가 보류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공기업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호봉 상승을 반영하면 사실상 동결되는 1.7% 범위내에서 올리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임금 협상을 예정이다.

정부는 성과급 체계 강화 주문과 관련 공기업들은 호봉제 직원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올 상반기 이른 바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신입 직원의 초임을 깎는 공공기관은 많았지만 기존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곳은 없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으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