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대량화주 해운업 진입 주장에 발끈

입력 2009-08-13 11:43

한국선주협회는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 허용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허용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한동대 김재홍 교수는 "대량화물 화주는 개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해운시장 진출이 허용해도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주협회는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완화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유연탄 수입량은 6100만톤이며, POSCO의 철광석 및 유연탄 수입량은 7700만톤 등으로 이 물량은 벌크선 중 적격선종인 17만DWT급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거의 100%에 달한다는 것이 선주협회의 설명이다.

또 선주협회는 대량화물 장기수송계약과 관련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대량화주와 계열해운사간 정보제공으로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시장지배력이 막강한 대량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치열한 경쟁을 통해 대량화물 수송권을 따낸 수십여 해운기업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