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2명 검사반 구성 은행 현장조사 착수

또 현장 검사는 14일까지 마무리하고 늦어도 2~3개월 이전에 은행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 대출 과정의 적절성, 내부규정준수 여부, 담보가치 적용 및 한도 설정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총 42명의 감사반을 새로 구축했으며 현재 각 은행별로 6명의 인원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검사에서 한은은 자금 중개기능 등 거시적인 부분, 금감원은 자산건전성 분류(FLC)인 펀드와 주택담보대출 등 세부적인 부분의 법규 위반사항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2주전 자산건전성과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파악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은행에 통보했다”며 “현장 검사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마무리하고 늦어도 2~3개월 안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은과 첫 공동검사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관리하기 어려운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부당한 업무를 한 것이 적발되면 적법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기업대출과 다르게 담보와 수익이 모두 안정적인데다 소매금융에서 핵심 사업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에 반대 입장을 내놓기는 더더욱 힘들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이니 만큼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증권사와의 경쟁으로 시중자금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 이제는 소매금융 사업 영역마저 제재를 당해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