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분리 법안 연내 확정 불가

입력 2009-08-12 08:53

농협중앙회가 추진 중인 '신경분리' 법안이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되기 힘들 전망이다.

신경분리란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분할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인 경제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에 연내 제출을 유도하고 있는 핵심 현안이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 따르면 농협은 11월 말이나 돼야 최종적인 신경 분리안을 낼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농협 이사회와 총회 통과와 함께 정부와의 최종 조율 등 거쳐야 함으로 인해 연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협의 입장은 신경 분리 이후의 결과에 대해 중앙회가 책임질 수 있느냐는 지적이 많아 이달 말까지 실무 초안을 확정하려던 계획을 다소 늦츨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이 고의로 신경 분리 일정을 늦추지는 않으리라고 본다"며 "농협과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