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반발

입력 2009-08-10 16:20

한나라당이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부산 시민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10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나라당의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 기반을 붕괴시키는 무모한 행태”라며 주장했다.

시민단체 연대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국제추세에 어긋난다”며 “정책의 일반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처사이며 세수증대 효과도 극히 미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1월 부산을 파생상품에 특화시키는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시민연대는 “엊그제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놓고 과세로 파생상품시장 기반을 허무는 한나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결사적으로 저지해 반 한나라당 운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파생상품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했음에도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주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세율과 과세표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초기에는 낮은 거래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게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