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주·과학기술 공약..."예산 5% R&D 투자, 정보통신부총리 신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을 방문,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25.5.14 [공동취재]

국민의힘은 14일 우주·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 신설한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안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해 기초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D 투자시스템도 혁신한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고, 부처 및 출연연구소 간 칸막이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공·실패 평가등급이 없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개발·적용한다. 기초 연구의 연차별 보고와 중간평가를 면제하고, 과제제안서·연구보고서 작성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공계 인재 육성 방안도 약속했다.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 원까지 늘리는 게 골자다.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 명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포닥(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강화와 연수 확대, 해외연구기관 및 인력유치,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 인상 등도 추진한다.

또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폐지하고,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연구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2027년까지 우주발사체를 추가로 발사하고, 이어 발사체 엔진을 개발해 달 착륙과 화성탐사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우주펀드를 확대하고, 경남 진주‧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찾아 "정부가 방향을 정확히 세워 집중한다면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과거 어느 나라도 못했던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