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서버 추가 감염 정황…"위약금 면제, 현재로선 계획 없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청문회에 유영상 SKT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류정환 SKT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장(부사장), 유영상 SKT 대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뉴스)

기존 알려진 SK텔레콤 서버 3대 외에 추가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SKT 측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위약금 면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8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T 유심 해킹 청문회에서 "추가 감염된 서버가 없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문에 "조금 있다"면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계속 (검사를) 돌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얼마나 불안해 해야 하냐"고 물었고, 강도현 차관은 "거기에 대한 문제는 감염 서버, 변종·악성코드 부분은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일단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 차관은 ”피해가 우려되는 서버가 3만3000대 있으며, 해당 서버에 대해 세 차례 조사를 했고 네 번째 하고 있다”면서 “전체 기지국 하드웨어와 서버까지 합치면 40만 대 이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위약금 면제였다. SKT 측은 현재로서는 위약금 면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차원의 법률적 판단과 징계 절차가 나와야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유영상 SKT 대표는 최 위원장이 "SKT는 과기부가 민관합동 조사단 법률 검토 결과로, SKT를 징계하든 영업정지를 하든 이런 식의 법률적 판단과 징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겠다는 거냐"고 묻자 "과기부가 판단을 내리면 조치를 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SKT 자체적으로는 위약금을 면제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냐"고 묻자, 유 대표는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이 "SKT 차원에서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서도 위약금은 꼭 받아야겠다 이 말씀이냐"고 묻자 유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SKT가 이런 입장인 걸 다 같이 숙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앞서 유 대표는 "고객 1인당 위약금 규모가 최소 10만 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한 달 기준으로 (손실액을 추산했을 때)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7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위약금 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신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여기서 신뢰가 상실된 많은 부분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해 다루겠다"고 밝혔다.

법률 검토를 포함한 과기정통부의 조사 결과는 1~2달은 소요될 전망이다. 강도현 차관은 "(법무법인 법률 검토를) 비교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법무법인 의견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고 거기에 (국회에서 말한)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SKT 사태 계속 모니터링 및 통신사 보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신동주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전인성 국민의힘 정책연구위원, 이동혁 과방위 입법조사관, 각 의원실 보좌진 1명과 외부 전문가 포함됐다. 6월 12일 이후 추가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TF는 대선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사안을 꼼꼼하게 점검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전체 통신사에 대한 보안 점검 현안 질의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