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SKT '위약금 면제' 문의오고 있다"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해지 시 위약금 면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약금 면제'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유심 교체 불편 피해 보상 혹은 타 통신사로 이동하고 싶은데 위약금 없는 해지(가 되는지)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SKT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을 면제할 시 지금보다 최대 10배 이상, 최대로 가정했을 땐 고객 450만 명까지 번호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달 기준으로 (손실액을 추산했을 때)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7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며 ""회사의 손실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와 이동통신 생태계의 고객 차별 문제를 검토해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0만 명이 나간다고 치면, 위약금은 2500억 원 정도 되는 거다"라며 "자꾸 500만 명이 빠질 수 있다. 매출액 7조가 손해다. 이렇게만 얘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SKT 해킹 사고 관련 스팸·스미싱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스팸이나 스미싱 관련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스미싱이나 스팸에 대한 피해 신고가 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첩해준다"고 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T 유심 교체를 노린 스미싱 및 스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SKT 측의 대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여러 조심하라는 안내 말씀을 드리고 문자를 발송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