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기능만 강화해?" 보험硏 보고서 논란

보험연구원이 보험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되 그동안 보험연구기능을 수행해 온 보험개발원의 기능을 축소하자는 골자의 보고서를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손해보험업계의 용역을 받고 국내외 연구조사를 거쳐 '손해보험 유관기관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완성해 각 손해보험사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의 보험연구기능중 순수 연구기능과 인력은 보험연구원으로 더 이관해 집중시킬 필요가 있고 ▲요율산출에 필요한 정보·통계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기구(가칭 보험정보원)를 두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연구용역이 취지를 벗어난데다 연구의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이미 보험연구원 독립 당시 보험개발원 연구기능의 상당부분이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 연구원과 함께 자동차기술연구소의 독립 기구화에 대한 주장하는 등 개발원 기능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손보업계는 기존 유관기관간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을 맡겼음에도 보험연구원은 정작 자신들은 독립기구로 위상을 제고하는 등 스스로 평가를 낸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개발원측은 "보고서에 대해 대응을 자제할 예정"이라며 "일단 보고서가 나온만큼 업계와 당국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 산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가 연구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분리돼 출범한 기구다. 보험연구원은 조직과 인력, 예산을 보험개발원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