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제적 7일 확정…의대교육 정상화 물 건너가나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 유급 및 제적 시한을 앞두고 정부가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제적으로 인한 결원은 편입학으로 보충할 방침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미복귀자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지난해와 같은 의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의대생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하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유급·제적이 현실화할 경우 대상 인원은 최대 1만 명가량 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의대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유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의하면 지난달 17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9760명 중 수업 참여 비율은 25.9%에 그친다.

의대는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수업을 짜기 때문에 이번에 유급될 경우 복학 가능한 시기는 2026학년도가 된다. 1학년인 24·25학번의 경우 내년 신입생인 26학번과 함께 수업받아야 한다.

'집단 제적'이 현실화하자 뒤늦게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는 의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날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일부 의대의 건의에 따라 제적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 편입학으로 100% 충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낀 의대생들이 결국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5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문에서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조직적인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의대생 수업불참 강요 및 비난 게시글 작성 관련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송치하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 유급 현황을 9일 이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