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는 개선조짐 남북관계는 답보

지난 4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면담 성사로 북미관계의 개선 조짐이 감지되지만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문으로 미국 여기자 문제는 해결됐지만 정부는 129일째 북에 억류 중인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 문제, 나포된 지 7일째를 맞는 800연안호 문제, 중단된 금강산 사업재개 등 뾰족한 실마리를 차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5일 유모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지금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남북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유씨나 연안호 문제와 관련, 특사 파견이나 별도의 남북회담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는 여기자 문제 해결이 유씨 문제에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800연안호 연안 선원들과 관련 남북 해사당국간 정기 교신에서도 현재로서는 추가 진행된 상황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측이 이번 클린턴 방북을 계기로 북ㆍ미관계뿐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변화를 꾀하려 한다면 두 사건에 대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북측의 태도 변화를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답보는 북측이 남북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제재의 칼자루를 들고 있는 북미관계 해소는 급히 처히라고 유씨와 연안호 문제는 남북간 대화 협상카드로 제시하기 위한 계산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