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영향받는 韓 수출 규모, GDP 9.4% 수준…민관 대응시스템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

신지영·노시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대미(對美) 수출 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을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직접 수출과 우회 수출을 포함해 GDP의 약 9.4%(총수출 6.8%, 우회수출 2.5%)에 이르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무역적자 심화에서 비롯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은 2000년 이후로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과 지난해 모두 8번째 무역수지 적자국을 유지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첫해인 2021년 959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278억 달러를 기록했다. 연평균 10%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연평균 증가율인 2.6%를 웃돈 수치다.

대미 수출 주요 5대(자동차·반도체·자동차부품·컴퓨터·석유제품) 수출 상품의 수출액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2021년 433억 달러에서 작년에 645억 달러로 연평균 14.2% 증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017년 330억 달러에서 2020년 361억 달러로 연평균 3.0%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현대경제연구원 )

연구팀은 “대미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도가 높고 정책의 변동성 또한 높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민관 실효적·실질적 대응 시스템 구축 △우회 수출 대응책 마련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는 펀더멘틀 강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비 △경제주체 심리 악화 예방 정책 등 방안을 제언했다.

연구팀은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야 하며, 이를 토대로 분쟁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관세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와 자본 등 자원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통상 대응을 지원하고, 수출 보험 등의 지원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