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량 살상무기 자금 동결 추진

입력 2009-08-03 11:35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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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동산, 부동산 등까지 확대 검토

정부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자금줄을 윽죄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상호평가보고서를 통해 미비점을 지적받고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테러 자금 동결과 WMD에 관련한 대응 조치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외환거래법 등에 따라 유엔(UN) 안보리 결의 등으로 테러국 또는 제재 대상에 대한 외환 거래를 제한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테러와 WMD 관련 자금의 동결까지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자산 뿐 아니라 동산,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난 6월 단천상업은행 등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외환 거래를 제한한 데 이어 지난 29일에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 조선원자력총국 등 북한 인사 5명과 북한 기업 5개를 추가로 제재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우리나라가 지난 6월 정회원국 가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함에 따라 이번에 FATF 평가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을 통해 올 가을 회원국 가입을 재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FATF 정회원국이 되면 자국 금융회사의 유리한 신용평가와 함께 해외영업활동도 유리해지기 때문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