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교육청 지자체가 지원

입력 2009-08-02 14:22

  • 뉴스팀 기자 webmaste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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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하는 대신 국세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없에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줄어드는 국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이러한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받던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게될 지방교육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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