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수산부 장관 "쌀 조기 관세화 9∼10월 결론"

입력 2009-07-31 16:20수정 2009-07-31 16:27

'농업부문 SOC 예산 감소' 시사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1일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 "9월이나 10월쯤 어느 정도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쌀 관세화는 농민들이 중심이 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농어민들이 결론을 내면 정부는 그에 따라 쌀 조기 관세화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쌀 조기 관세화는 2014년까지 유예된 쌀 시장 개방을 이보다 앞당겨 실시하자는 것으로써 최근 농민단체들이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산하에 '쌀 특별분과위원회'를 설립해 논의를 하고 있다.

장 장관은 또 앞으로 각종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와 '경영안정형 직불제'로 통합될 경우 직불금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불필요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잘 정비할 경우 그 돈을 소득을 안정시켜주는 직불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농업 부분 예산의 3분의 1 정도는 저수지를 만들고 수리시설을 하고 경지 정리를 하는 SOC"라며 "농업 부분에 SOC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해 농업부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양돈 농가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할 경우 3억∼5억 달러의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돼지의 경쟁력을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