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위장 "서민ㆍ중기 보호 시장 지킴이 총력"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는 서민과 중소기업 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되기 쉽다"며 "정부전반의 서민 행보에 발맞추어 서민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화와 정책 역량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반포동 공정위 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그간 큰 틀의 공정위 정책 기조 유지와 자신의 정책 철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경쟁당국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역시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선진화시키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시장을 겨냥하면서,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최대한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쟁정책은 시장의 자율기능을 최대한 창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의 단기적 안목을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세계화와 개방화 시대의 경쟁정책은 국지적 성격을 벗어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겨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정파적, 지역적, 혹은 특정 산업의 이해로부터 독립한 경쟁주창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서의 기본적 책무, 시지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카르텔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은 물론이고, 또 곳곳에 남아있는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를 개선해 경쟁촉진적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품공급자와 완제품 생산자,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상생하면서 동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생태계"라며 "제도와 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나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전후좌우의 중소기업과 실질적으로 상생해 나가는 관대한 영업행태를 개발하는데 자율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정위 지원 강화와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주권 실현과 관련해선 "시장경제를 선진화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책임있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창의와 혁신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이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상품의 품질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합리적인 선택능력을 갖춘 소비자가 많이 나오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