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기인데…‘중금리 구간’에 멈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보합 혹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등으로 경기 침체와 시장 불확실성이 깊어짐에 따라 상반기 시장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1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이하 같은 기준)인 4.65%는 ‘중금리’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가계대출금리를 수준별로 △저금리 3.2% 이하 △중금리 3.2% 초과~4.8% 이하 △고금리 4.8% 초과로 각각 구분했다. 각 구간은 2010년부터 2024년 중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월별 신규취급액 기준) 중에 상위 30%, 하위 30%를 적용해 설정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2023년 12월(4.82%)에서 작년 1월(4.68%)로,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전환했다. 1년째 중금리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작년 10월·11월에 이어 올해 2월까지 0.25%포인트(p)씩 총 0.75%포인트 인하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2024년 10월 4.55% △2024년 11월 4.79% △2024년 12월 4.72% △2025년 4.65%를 기록했다. 올해 1월 가계대출 금리는 작년 10월보다 오히려 0.1%포인트 더 높다.

박영환 한은 정책기획부장은 기준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시기에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수준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 세 구간으로 나눈 것이다. 절대적인 고금리, 중금리, 저금리 수준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금리가 내려갈수록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앞으로 경제상황,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은은 거시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 인하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각각 0.60%포인트, 1.53%포인트 확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이번 인하 국면에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모형으로 추정한 과거 평균치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