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차 세제지원 연말까지 연장 추진

입력 2009-07-29 08:14

내수경기 부양과 차산업 세제지원 필요

당초 오는 9월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연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 내수 경기 부양과 자동차 분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오는 12월 31일까지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 등록세를 70% 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지원을 9월로 종료하게 될 경우 3분기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내수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노후차량 세제지원책은 지난 2분기 성장률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포인트나 끌어올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오는 8월말까지 노후차 세제 지원이 연말까지 지속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회는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해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하고 통과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