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서머타임제 도입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4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연구용역을 수행결과를 보고받고 서머타임제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연구용역 내용에 따르면 4월에서 9월 서머타임 시행시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136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서머타임제가 국민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감소해 지난해 기준 약 341억~653억원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통부문에서도 출퇴근시간의 분산과 교통사고건수의 감소로 인해 연간 808억~919억원의 경제적인 편익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0억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수정비용을 제외하고도 1362억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머타임제 도입은 에너지 절약도 절약이지만 국민에게 한시간을 되돌려드린다는 삶의 질 개선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절약한 한 시간으로 자기 계발은 물론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생활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들이 각각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과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다양한 레저생활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내년 서머타임제를 도입을 위해 국제항공스케줄 조정에서부터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각 분야별 전산시스템 조정이 필요한 바, 오는 10월까지는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계 일각에서는 서머타임제 실시로 노동시간 연장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 정부는 노동계 등과 함께 대대적인 ‘정시퇴근 실천운동’ 전개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서머타임제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 방지 대책 논의 등 서머타임제 시행을 통해 진정한 선진형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머타임제 논의는 금년 2월 16일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에너지절약· 경기활성화· 미래 녹색생활의 준비 차원에서 서머타임제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