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규제철폐 제안 10선 선정한다…규제철폐 가속화

▲서울시 규제 철폐 집중 신고제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 중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심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1차 검토과정을 거친 후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되어 전문가의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규제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가 마무리된다.

기존의 ‘규제 개혁 신문고’에 신고된 제안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시로 접수되는 구조였던데 반해, 온라인 접수창구로 신고된 제안은 신고와 동시에 접수할 수 있어 규제 심사 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이로 인해 현재보다 속도감 있는 규제 철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심사를 거쳐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10개 제안을 선정해 포상할 방침이다.

포상 대상은 △정부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철폐 제안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행정의 소극성 등으로부터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철폐’ 제안이다.

시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안 중 10건을 선정해 제안을 한 시민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상상대로 서울’ 내 ‘규제철폐 제안 바로가기(규제철폐 접수창구)’에 제안을 등록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앱상의 배너 및 링크를 클릭해도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곧바로 연결돼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두 수선대 등에 부착된 규제철폐 홍보물에 그려진 QR코드도 ‘규제철폐 접수창구’로 연결을 제공하므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 선정으로 더욱 많은 시민이 규제철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또한 이를 통해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