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도 카톡으로?” 현금사용선택권 다시 주목

▲설날을 보름 앞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운송업체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한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금사용선택권은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급결제수단 선택 시 현금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설명을 보면 “2000년대 이후 비현금 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등)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최근 이슈로 부각됐다”고 나와 있다.

주요국의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홍보 현황을 보면 영국 정부는 우체국 예산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국민들의 현금사용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국민의 현금접근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결제서비스법’을 개정하여 예금규모가 700억크로나 이상인 상업은행에 대해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future of cash’ 섹션을 신설해 현금없는 사회의 진전 상황 등 조사자료를 발표하고 있고,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연준 홈페이지에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의 중요성, 현금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영상 등의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한은은 2022년에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발족했다. 화폐 수급 동향, 코로나19가 국내 화폐유통시스템에 미친 영향, 화폐유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는 부문별 유관기관 총 22곳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작년 상반기중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일평균 이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478만 건, 88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8%, 8.4% 증가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현금결제 거부 사례, 금융소외 계층의 발생 가능성 등이 제한적이지만,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