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트럼프 2기…“한국 원팀 대응 시급”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초기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주요 싱크탱크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트럼프 2.0 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를 주제로 제4차 글로벌 줌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선, 원자력, 바이오 등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캘리 앤 쇼(Kelly Ann Shaw)는 화상으로 진행한 기조발표에서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Comprehensive Overhaul)를 진행 중”이라며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겟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Off the Hook)는 아니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또 캘리 앤 쇼는 “2월 1일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 이민, 마약유통 등 비경제적 이유로 시행하는 것이라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정부조사(Trade Deficit Review)가 완료되는 4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직접적 영향은 물론 연쇄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각국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관세전쟁’으로 번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상품과 자본이 한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위험이 있다”며 “차이나 웨이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신원규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두 번째 세션에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전망과 전략적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한국의 주요 대(對)미국 수출 상품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부품에 대한 한-미 보완관계와 한-중 대체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대한국 관세보다 15%포인트(p) 이상 높으면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사후 관세 예외(Exclusion)를 받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패키지딜’을 통해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전략산업군에 대해서는 사전 관세 면제(Exemption)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져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미 정책 컨트롤 타워 구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경협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트럼프 2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정 한경연 원장은 “향후 100일이 한국 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경제단체와 싱크탱크 등 미국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한국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